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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종합병원 최소 요건 갖추지 못한 10개 공공병원 즉각 시정해야

수억 원 줘도 의사 못 구하는 지방 공공병원, 국가의 배치 근거 마련 필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13 [16:36]

의료법상 종합병원 최소 요건 갖추지 못한 10개 공공병원 즉각 시정해야

수억 원 줘도 의사 못 구하는 지방 공공병원, 국가의 배치 근거 마련 필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3/04/13 [16:36]

【후생신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11일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를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실련이 5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의 지역별 분포와 국가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 과목 개설 현황을 분석, 의료취약지를 도출한 결과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부족과 개설률 차이로 의료자원의 지역 격차가 컸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5개 필수과 전반에서 의사와 병원이 부족했다.

 

시도별로는 '전남, 울산, 세종'의 5개 필수과가 전국 평균 이하로 최대 의료취약지에선정됐다. '전남, 울산, 세종'뿐 아니라 차순위 인천도 국립의대가 부재함으로써 필수과목 공공병원의 필수과 의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도 필수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70개 중진료권 내 42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16개소는 진료과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전속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법에서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 개설과 전속 전문의 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 순천의료원(외과/산부인과) ▲전남 목포시의료원(소아청소년과) ▲경북 포항의료원(소아청소년과) ▲대구의료원(산부인과) ▲충남 천안의료원(소아청소년과) 등의 공공병원이 규정을 위반,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 개선을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완결적 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정부의 계획을 질의했다.

 

경실련은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정 명령을 조치하여도, 수억 원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적정한 곳에 배치할 만한 새로운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대학교 입학정원을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과 달리, 의대정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며 "의대정원이 18년째 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마자막으로 경실련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는 수십 년간 반복된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 며 "이에 최소한의 필수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번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답변결과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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