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선후보 간호법 추진 발언에 보건의료단체 ‘부글부글’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서, 국민건강·생명 위협하는 악법…강력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1:19]

대선후보 간호법 추진 발언에 보건의료단체 ‘부글부글’

의협 등 10개 단체 공동성명서, 국민건강·생명 위협하는 악법…강력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2/01/13 [11:19]

【후생신보】  일부 대선후보들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간협이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자 보건의료단체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은 국가 중요 정책들이 한순간에 변동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문제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간호법안 관련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며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며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간호법안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며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관계 당사자들 간 심도있는 논의 없이, 수용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특정 직역에 편향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안 폐기를 위한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