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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불필요한 소송 예상…인턴 지원 기피”

의협‧대개협, 의무화 세부조항 마련 위한 TF 구성…의료계 의견 전달에 최선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1:30]

“수술실 CCTV, 불필요한 소송 예상…인턴 지원 기피”

의협‧대개협, 의무화 세부조항 마련 위한 TF 구성…의료계 의견 전달에 최선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2/01/06 [11:30]

【후생신보】 “수술실 CCTV 설치는 불필요한 의료소송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인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작년 8월에 통과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여파는 벌써부터 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징후가 인턴들의 전공분야 선택경향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인턴들의 외과 기피 현상은 늘 있었던 일이라 의협 차원에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과 전공의 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설치 기준,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열람·제공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유예기간 2년 동안 의료계와 협의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0%가 ‘아니오’라고 응답했고, 10.0%가 ‘예’라고 응답했다. 

 

수술의사는 91.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비 수술의사는 88.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수술에 참여 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법안에 대한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반대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중 54.3%가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4.3%)라고 응답했고,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9.2%), ‘해킹으로 인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48.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7.3%),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5.7%) 순으 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술의사는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52.7%)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1.7%), ‘해킹으로 인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45.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4.3%) 순으로 조사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전공별로 수술들이 다르고 다양한 수술이 많아 전공별로 TF를 구성해 의견을 받고있다”며 “현장 상황 및 수술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막을 방법을 논의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의협과 협의해 TF 구성을 같이 하면서 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폐지가 제일 좋지만, 법안이 만들어 지면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수술 등이 문제도 있지만, 수술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턴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면 인턴뿐만 아니라 외과계 전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민생 법안'으로 지정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하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여당 의원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가 열람을 요청하면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 외과계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 등 많은 문제를 동반할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 및 반발과 올해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법안 세부조항 마련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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