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에 대해 중환자의학회가 정책 시행 연기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 관련 정책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 20일 ‘코로나19 및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및 진료체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환자의학회는 먼저 “정부와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 정책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공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해당 조치의 연기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12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의 상한을 20일로 변경하고 20일이 초과되는 경우, 손실 보상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환자의학회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병상 동원으로 인해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감소가 심각하고 집중치료가 계속 필요한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의 치료를 전담할 병원이나 병상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해당 병원의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제공하라는 명시적 지침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환자의학회는 “정부의 조치가 병원 내에서 중환으로 악화되는 환자, (응급)수술 후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 응급실로 내원하는 중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코로나19 중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 부족 심화 및 이에 따른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심각하게 부족한 비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데에 따른 윤리적 결정,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 등의 문제를 중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중환자의학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은 이같은 정책적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일선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코로나19 격리해제 중환자 치료를 전담할 병상이나 병원이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중환자병상 확보 및 진료체계와 관련한 정책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도 요구했다.

중환자의학회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격리해제 기준 상한 20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제한의 문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 과정에서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를 도외시한 결과”라며 “유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진료현장의 혼선과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논의 및 결정에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중환자병상 확보, 중증도 분류, 입퇴실 기준, 병상 배정, 이송 등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전략을 비코로나19 중환자 진료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중환자진료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