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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사전 검열 부당

민초의사연합,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선거운동의 원칙에 배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4:06]

의협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사전 검열 부당

민초의사연합,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선거운동의 원칙에 배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1/02/03 [14:06]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방법에서 선관위에 사전 통보 혹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초의사연합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회장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선관위에 사전 통보 혹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후보자와 회원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여 후보자가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며 "무엇보다 검열과 같은 형태의 선거운동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사전 승인 지침은 민주주의 보통 선거에서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이며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선거운동의 원칙에 배치된다" 고 밝혔다.

 

민초의사연합은 "선거관리규정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운동 방법을 이용해 자유롭게 자신을 홍보하고 공약을 알리는 것이 보편적이고 올바른 선거운동의 방향이며, 만일 이를 벗어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제재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초의사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관리지침을 재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바 신속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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