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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최대집 회장 “의협과 일대일 논의 회피하고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한 협잡” 비판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2:13]

의협,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참여 거부

최대집 회장 “의협과 일대일 논의 회피하고 원하는 결과 얻기 위한 협잡” 비판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1/12 [12:13]

【후생신보】  의협이 복지부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일방적인 구성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참여 거부를 공식 선언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 개편은 9.4 합의에 따른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가 열린 플라자호텔 4층 오크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며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코로나 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 19 대응 의약단체 실무협의체’는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실무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고충을 청취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 온 것으로 지금까지 15회 진행됐다.

 

그러나 10월 27일 16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전반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코로나 19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와 실무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갑자기 명칭을 변경해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특히 이러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의약단체들과 사전 협의 없이 기존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협의체 개편은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협잡’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의약 단체들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의협과의 일대일 논의구조를 회피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각 단체를 움직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고 변태적인 구조를 만들어 정해놓은 방향으로 결론을 몰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라며 “복지부는 정책을 하자는 것인가,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은 유감이다. 참여 거부를 분명하게 밝힌다”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존중이 상실되고 훼손된 신뢰 속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것이 불러올 결과가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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