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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 중단하라”

정부의 일방적 강행 강력 비판…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11/06 [15:55]

의협 “첩약급여 시범사업 공모 중단하라”

정부의 일방적 강행 강력 비판…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촉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11/06 [15:55]

【후생신보】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공모를 시작자자 의료계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9·4 합의에 따른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약계의 과학적 검증 후 첩약 급여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범사업 진행을 확정했다”며 “오랫동안 이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의학과는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9·4 합의에서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의 과학적 검증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의약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 과학적 검증에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공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첨약급여화 시범사업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방 첩약 치료의 당사자인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 협의체에서 시범사업안을 공개해 의약학 및 한의학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보완해 시범사업이 급여화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안전성·유효성을 포함한 한방 첩약의 철저한 관리 체계 마련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하고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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