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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간호사 업무 확대 추진 본격화

이달 중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논의…PA 해결 목표
의협·간협·전문가 참여해 합의안 마련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09:06]

복지부, PA 간호사 업무 확대 추진 본격화

이달 중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논의…PA 해결 목표
의협·간협·전문가 참여해 합의안 마련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1/05 [09:06]

후생신보 윤병기 기자】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해결 문제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다.

 

 

5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11월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예를 들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수술실 봉합 등을 하는 간호사들이 포함된다"라며 "이외에 심초음파(ECO) 간호사 문제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 논의를 테이블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건은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의 의견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며, 박 장관은 복지부 내 TF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가 맡고 있는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해 법제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협의체 구성 취지다.

 

PA 간호사는 일부 전공의 기피과에서 나타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기피과에서는 일부 간호사가 법적 업무범위를 넘어 수술 등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다만 간호사가 수술장 보조,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등을 하는 것은 국내 의료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PA 간호사 활용이 부득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수년간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PA 간호사를 합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때문에 지난달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PA 간호사 고용 현황과 의료 현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 업무영역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주문이 연이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적근거 및 별도 보상방안 필요성 등을 의료현장과 협의해 고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 간호사 합법화는 올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로 전공의 부족 문제가 예고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관건은 의료계 내 합의 여부다. 정부는 일찍이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초안까지 마련했지만, 직종 간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됐다.

 

의사 고유 권한을 전문간호사가 담당하는 것이 법제화·명문화되는 것은 관행으로 자리 잡혀있는 것과 무게감이 다르다. 의료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무 영역 침범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의에 참여하는 의료계 각 단체 간 합의가 관건이다. 합의만 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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