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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대·부산대, 분쟁 많은데 조정 참여는 소극적

이탄희 의원, "분쟁 당사자 모두 만족하기 위해 조정 실효성 높여야"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09:06]

[국감] 서울대·부산대, 분쟁 많은데 조정 참여는 소극적

이탄희 의원, "분쟁 당사자 모두 만족하기 위해 조정 실효성 높여야"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6 [09:06]

【후생신보】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 의료분쟁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의료분쟁 조정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6월) 10개 국립대병원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847건 중 67.5%에 해당하는 572건에 참여했다.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은 전체 대학병원의 참여율인 60.6%보다 6.9% 포인트,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인 55.9%보다 11.6% 포인트 각각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국립대병원의 높은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립대병원의 참여율은 전체 의료기관 참여율 평균(55.9%)을 밑돌았다

 

강원대병원의 참여율은 36.0%로 가장 낮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각각 53.5%, 56.3%로, 국립대병원과 전체 대학병원의 평균 참여율에 못미쳤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각각 231건, 157건으로 최다 접수 1, 2위 국립대학병원에 해당한다.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이었다. 같은 기간 10개 국립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소송은 총 354건으로 이중 서울대가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대 53건, 전남대 42건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은 상급종합병원 62.1%, 종합병원 55.5%, 병원 59.0%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높았던 반면, 의원(46.1%), 한의원(50.0%)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낮았다.

 

이탄희 의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분쟁 당사자 모두가 조정 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 조정 신청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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