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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인 진료비 3년 만에 10조원 증가…총 35조원 돌파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일차의료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 ”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06:22]

[국감] 노인 진료비 3년 만에 10조원 증가…총 35조원 돌파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일차의료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필요 ”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10/13 [06:22]

【후생신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가 2016년 이후 3년 만에 1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35조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86조 4,775억원이었고, 그 중에서 41.4%에 해당하는 35조 8247억원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진료비보다 높은 13.2%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39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고, 이중에서 14.5에 해당하는 7463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전년 대비 5.2% 증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16년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에서 지난해 86조 4,775억원으로 3년 만에 22조원 늘어났다. 

 

이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0조 8,000억원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였는데, 2016년 25조 187억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19년 35조 8,247억원이었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진료비는 3013년 32만 8976원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의 경우 지난해 전체 인구의 1인당 진료비는 14만원 663원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0만 9536원이었다. 전체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 격차는 2013년 18만 2,578원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내원 현황을 중심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인구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0억 8674만일이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입내원일수는 3억 7646만일(34.6%)이었다. 

 

전체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입내원일수 비율은 2013년 29.6%에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전체 인구가 7만 9,575원(전년 대비 7.8%↑),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만 5,163원(전년 대비 7.3%↑)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늘어남과 동시에 노인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의료서비스 및 스마트헬스케어 등을 통해 청장년 시절부터 건강 위험요인을 조절하는 등 예방적 건강증진 시스템을 확립하고, 일차의료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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