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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 마련

강도태 2차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08:43]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 마련

강도태 2차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10/05 [08:43]

【후생신보】 초대 보건복지부 2차관은로 임명된  강도태  보건차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지 기자단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2차관은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라며 “의약단체, 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 국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공정성 등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중립적 평가연구를 약속했다.


강 신임 2차관은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복지부 내외부에선 업무 추진력을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은 강 2차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Q. 보건차관 임명을 축하드린다. 보건차관 임기 내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 정책은.


축하에 감사드린다. 보건복지부 2차관으로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병상·인력 확충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


코로나19,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한다.


Q. 코로나19 사태로 요구된 공공의료 비중 확대 해법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 인력, 시설, 법․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달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키로 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추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Q. 의사 인력 문제 대안으로 제시된 PA(의료보조인력) 제도화에 대한 복안이 있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PA 제도화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PA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PA 제도화는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 의료인 직종 간 업무 범위 구분, 제도 도입 시 새로운 직종 출현에 따른 직종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업무범위를 마련 중이다. 의료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Q. 의사 국가고시 논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의사 국시 추가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Q. ‘의정합의’에 대한 구상은.


의·정 합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계 집단행동을 멈추고 진료를 정상화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의료인력 균형배치 등 공공의료 질 향상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각계와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의-정 협의체는 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구성할 계획이며, 의약단체,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와도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Q.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개선 중인 것이 있나.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을 추가로 구축하게 돼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첩약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Q. 코로나19 사태 후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케어 추진 속도조절이 필요한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6조원(8월말 기준)으로 안정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초음파, MRI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계 논의 등을 거쳐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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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약업계는 정책 부담과 육성책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018년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돼, 품질관리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세부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충분히 소통하겠다.


미래 중점육성 산업인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및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2019년)’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다.


Q. 항암신약 추가 적응증 획득 시 별도 보험약가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한 견해는.


동일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별로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는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 청구구조와 비용 지불 체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유관기관, 제약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 향후 유관 협회와 정기적인 ‘민관협의체(가칭)’를 운영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


Q.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사업은 계속되는 것인지.


그간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내년에 후속 약제를 선정해 재평가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제약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Q. 제약업계에서 CSO(영업대행사)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계획 중인 관리방안은.


최근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의약품 판매 영업 증가에 따라 우회적인 리베이트도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업대행사에 대해서도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영업대행사는 영업업무를 위탁한 제약사의 관리・감독하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 의료인, 제약업계 등을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제도’를 홍보해 CSO 자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Q.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견은.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활성화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 약계, 학계 등 의약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의·약계, 국민 인식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Q.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복지부 공무원이 갖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법에 관한 범죄(‘17.12월 신설)만 명시돼있다. 이에 2017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불법개설 약국 전담조직을 신설해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후 신속한 수사 전환을 위해 복지부 내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수사 인력 확보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특사경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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