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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 설립 적극 추진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공공보건의료는 국민 건강권 실현 위한 정책적 수단 인식 필요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5:01]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 설립 적극 추진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공공보건의료는 국민 건강권 실현 위한 정책적 수단 인식 필요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30 [15:01]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신종 감염병 예방과 대처 방안 강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전의료원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선임연구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노조, 보건복지부 등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경북대병원은 일반 중증환자로 가득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동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없었다”며 “지방의료원인 대구의료원이 대구동산병원 등 민간병원과 협력해 겨우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한 노력 덕분에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적 절차에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편익을 반영할 방법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평균 비중은 52.4%이지만 우리나라는 5.7%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전국에 35개의 지방의료원을 두고 있지만 대전, 광주, 울산에는 지방 의료원이 없고 수도권에 편중돼 공공의료환경의 지역 격차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대전은 병상수요 관찰지역으로 파악됐지만, 병원급은 광역시 평균 대비 86%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진흥원 연구결과 대전은 889병상이 부족해 300~5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대전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추려면 먼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의료원은 여전히 공공보건의료영역을 경제성이란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의료산업주의에 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공공보건의료는 경제 논리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수단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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