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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조사 완화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해야”

정백근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감염병 예방에서 지방의료원 중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5:08]

“예타조사 완화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해야”

정백근 교수, 국회 토론회에서 감염병 예방에서 지방의료원 중요성 강조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0/06/30 [15:08]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주최로 30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대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발제에서 감염병 예방에서 지방의료원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은 중등증에 해당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최중증 및 중증환자 일부를 제외한 입원 필요 환자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정책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중진료권 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방의료원 양적 확대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부정적 영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확충을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전체 69개 감염병 전담 병원 중 공공병원은 57개소이며 이중지방의료원은 35개소이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중 61.4%를 차지한다. 대전, 광주, 울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분포돼 있고 중앙정부 및 시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앞둔 9개 지역(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동부, 부산서부)은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정 교수는 예상했다.

 

정백근 교수는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발전을 위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를 통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건강 개선 등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제공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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