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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회원 고통 해결에 ‘적극 노력’

의협 총회에 특수장비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신종 전염병 피해 보상 안건 등 상정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9 [09:32]

경기도의사회, 회원 고통 해결에 ‘적극 노력’

의협 총회에 특수장비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신종 전염병 피해 보상 안건 등 상정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6/19 [09:32]

【후생신보】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오는 7월18~19일 양일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제72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민생 안건을 다수 상정하는 등 회원들의 진료 현장 고통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의사회가 상정한 안건은 ▲CT, MRI, 유방촬영 특수의료장비 보험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상대가치 CPEP 조정패널, 상대가치연구단, 상대가치위원회에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동수위원 구성 ▲PACS 수가 등 영상의학과 관련 보험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의사 일일 30명 물리치료청구권 개선 ▲토요일 입원환자 진료비 가산 제도 개선 ▲코로나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처 ▲대의원회 기능 정상화 등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먼저 CT, MRI, 유방촬영 특수의료장비 보험청구 관련 영상의학과 인력 규제 개선 수임사항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는 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 CT와 MRI를 운용하고 있는 임상과 의료기관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영상의학과 인력기준으로 수십억의 환수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해당 회원들을 인력기준 위반으로 사기죄로 대거 고발한 사건으로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에 신고 된 해당 회원들의 민원을 받아 CT대책 TFT를 만들어 22명의 회원들이 수억대의 사기죄로 입건된 것을 모두 무혐의 처리의 쾌거를 이끈 바 있고 회원 의료기관 수십억의 환수 소송에 대해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영상의학과 현장에 와야만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논리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근본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의사 비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근본 문제점에 대해 71차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의까지 이끌어 내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회장단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이행을 촉구했으나 40대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을 불이행하고 있어 다시 한 번 71차 총회의 회원들이 염원하는 수임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PACS 수가 등 영상의학과 관련 보험정책에 관한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한다.

 

경기도의사회에서는 2019년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대다수 중소의료기관에서 고가의 PACS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수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1,2차 의료기관의 차별 상황에 대해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총회에서 의협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결의 되었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복적으로 해당 수임사항의 이행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의 민생을 위해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해당 수임사항을 올 상반기 안에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토요일 입원환자 진료비 가산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주5일제가 정착되었고 관공서도 휴무인 토요일에 대해 다른 직종의 노동자들은 주말이나 야간 근무 시 근무 임금에 가산이 있는데 의사도 모두 노동자라는 점에서 토요일 입원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가산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외래진료는 토요일 30%의 진료비 가산이 되는데 토요일 입원환자는 진료비에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은 전공의 기피가 심각한 외과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등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확진자 방문으로 병원을 폐쇄해야 할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주는 방안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물품을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결의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대의원회 기능 정상화 건도 상정한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대표기관이자, 의협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사라진 기능 회복을 위해 정관개정안 상정을 통해 대의원총회의 상근부회장 1인과 6인 이내의 상근이사에 대한 총회 인준 기능 원상회복과 의협 부회장 대의원총회 선출권한의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부회장 7인 중 4인은 회장 임명, 3인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통해 의협 부회장 선출권한의 회복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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