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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코로나 19 운영 어려움 선지금제도 통해 해소"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선지급 통해 특별재정지원, 융자 손실보상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09:02]

"의료기관 코로나 19 운영 어려움 선지금제도 통해 해소"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선지급 통해 특별재정지원, 융자 손실보상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5/14 [09:02]

【후생신보】“코로나19로 환자가 감소해 건강보험 재정이 남을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 건보료 경감 등도 있어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며, 건강보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자들의 보험료 경감이나 유예와 함께 공급자인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가입자와 공급자를 함께 살펴 제도를 탄탄하게 운영하는 것이 의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5월말까지 환산지수 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을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의료기관을 위한 조기 및 선지급도 소개했다. 현재 조기 지급은 8조7000억원 정도 지급했으며, 선지급은 5039기관에서 1조7000억원을 신청한 상황. 의료기관이 6만5000여곳인데 이는 약 .7.3% 정도다. 지방의료원도 25곳이 신청을 안했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선지급 제도를 활용해 달라. 전년 동월 대비 급여비를 미리 주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면서 "선지급 상환 시기는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선지급을 받아 인건비를 주고 고용도 유지하고 운영하라는 것이기에 의료기관서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선지급 상환시기 연장에 대한 대구의 한 구의사회장 주장에 대해선 “선지급은 예를 들어 1억 매출이 7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차이가 나는 3000만원을 받아 이를 6개월에 걸쳐 500만원씩 갚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 뒤, “건보법에 보면 그해 준비금 사용은 해당 해에 보전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고민해보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

 

또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의료기관 융자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신청은 1조원이 넘는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확보토록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7000억원을 받아 1020억원 사용했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빈병상’에 대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같이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이 부분도 감안해 신청하면 된다.

 

이 국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진단검사 지원, 전화상담료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아쉬운 점은 건강보험 선지급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조기지급은 8조 7000억원인데 비해 선지급은 1조 7000억원 수준이다. 선지급 신청 의료기관은 5036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6만 5000개소 중 7.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기일 국장은 "의료기관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모두 사용했다. 건강보험 누적금 16조원 사용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한번 풀리면 쭉 나갈 수 있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조화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약단제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어 오는 20일 치과협회를 시작으로 21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22일 병원협회가 첫 협상을 진행한다.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협상 종료 시점은 6월 1일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정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국장은 “아직까지 오간 어떠한 논의도 없다. 오는 19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재정운영소위원회 논의 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선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및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 비용증가를 반영, 재정상황 및 국민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는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자료인 첫 환산지수가 전달된 상태에서 복지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정을 연결할지 고민 중이다.

 

이 국장은 “재정위원회는 건보공단 산하로 공단이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환산지수 추이 절차 등은 내부 확인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 직접피해 규모를 비롯한 환자 감소 등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준비단계에 놓인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4월 30일자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재무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자산은 29조6638억원, 부채는 11조956억원이었다. 부채 중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 청구·지급으로 향후 지출돼야 하는 충당부채는 9조6000억원이었다.

 

이기일 국장은 “예년에 비해 환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건강보험료 경감, 대구‧경부지역의 경우 감면이 있었다. 또 선지급, 특별재정지원, 손실보상 등에 따라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입자도 같이 돌봐야 하고 공급자도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토록 제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나가야 한다. 요양기관의 나빠진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하고 가입자의 어려움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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