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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정부, 불난 집에 기름 뿌려”

코로나19 예방 위해 고군부투 중 불구 ‘구상권 청구’ 발표 유감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7:56]

요양병원협회, “정부, 불난 집에 기름 뿌려”

코로나19 예방 위해 고군부투 중 불구 ‘구상권 청구’ 발표 유감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03/20 [17:56]

【후생신보】 “불난 집에 기름을 뿌리듯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요양병원에 비수를 꽂은 격이다”

 

오늘, 20일 오후 3시,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요양병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진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행정명령은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전형적인 책임전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요양병협은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전국 모든 요양병원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면회금지 △외래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병원 임직원 외부활동 자제 및 동선파악 등을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요양병원 대응본부’를 구성, 감염증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 전국 요양병원에 전파해 왔다.

 

특히 요양병원 업계는 코로나19로 취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직시하고 그간 정부 측에 △수술용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에탄올 부족 문제 해결 △코로나19 확진 병원 전체 환자, 직원 대상 진단검사 비용 지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지속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 업계 스스로 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비난과 책임 전가 뿐 이었다.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요양병원 대응 리스트 업.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마치 집단발생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다.

 

또 손덕현 회장은 “정부는 극히 일부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마치 전체 요양병원의 문제인 것처럼 일반화하고, 요양병원의 희생을 외면한 채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나아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요양병원들이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 달라”면서 “전국의 요양병원도 입원환자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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