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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중소병원 특별지원책 마련하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손실보상심의위 조속 가동·급여비 선지급 등 요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9:59]

"존폐 위기 중소병원 특별지원책 마련하라"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손실보상심의위 조속 가동·급여비 선지급 등 요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0/03/13 [09:59]

【후생신보】  “존폐 위기에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별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어 환자수가 급감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병원에 코로나19 사태는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2일 이러한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특위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보상 위한 정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조속한 가동 ▲확진자가 다년간 후 일정 수준의 소독·방역을 거치면 진료를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피해 최소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에서 중소병원은 매출액 15% 감소 요건 충족되지 못해도 특별지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대구뿐 아니라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보고 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해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3.5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5.7명의 2.3배가 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병원경영분석 자료는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비 원가 비율이 96.5%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중소병원이 줄 도산할 것”이라고 특위는 경고했다.

 

특위는 “지금과 같은 위기가 계속되면 많은 중소병원이 도산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실직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위기의 중소병원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힘을 모아 코로나19로 촉발된 국가 비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는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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