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의료기기, 정부지원 열쇠는?…"최종성과 집중해야"

지난 10일 김윤 교수 초청 비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차원 지원 열쇠로 '최종성과' 강조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1:06]

의료기기, 정부지원 열쇠는?…"최종성과 집중해야"

지난 10일 김윤 교수 초청 비공개 토론회 개최
정부차원 지원 열쇠로 '최종성과' 강조

조우진 기자 | 입력 : 2020/01/13 [11:06]

【후생신보】“의료기기시장은 제약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의 혁신성을 통해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점점 커져 가는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업계 역시 정책 제안에 대해 정교한 세부 실행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부터 상급기관까지 의견 개진이 병행돼야 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협회장 이경국)는 지난 10일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초빙, ‘한국의료정책의 미래와 보건의료산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만남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협회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산업발전위원회 등 위원회 소속 위원단 약 30여 명과 협회 임직원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맡은 김윤 교수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를 강조하며 성공의 키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표적 최초 접근 실패 사례로 ‘원격의료’를 제시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한 예측이 정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격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최초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에 발생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런 원인으로 현재 원격이라는 말만 나와도 시민사회는 반대하고 있는데 기술 발달로 인한 보건환경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불공평한 수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신의료기술 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부처의 관성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컨텐츠를 가지고 조직과도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컨텐츠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냐에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성과 입증에 대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이나 선별 급여 같은 트랙을 이용해서 근거를 만들고 연구비 지원과 새로운 기술 노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심평원 분석 심사는 유연한 적용이라는 원칙에 근거해서 심사시스템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심사뿐만 아니라 급여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원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장비의 어려움은 의약품과 달리 최종성과가 좋아지는 것과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성 등이 있는데 환자의 결과가 아닌 편의성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결과를 찾아야 하며, 대만처럼 가격을 자율적으로 가져가고 본인부담금을 올리거나 모두 부담하는 방식도 참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식약처가 위해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판단해준다면 그리고 결과를 보건의료연구원이 인정한다면 현재 업계가 가지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물론 식약처 입장에서 판단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의료의 전달체계와 연결돼 1차 기관을 중심으로 전문화 기반 지역화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보건의료의 이해관계자나 산업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고 공론화를 거처 모두 합의하는 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산업계도 이런 면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반대에 대한 이유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