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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육성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운용방향 밝혀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09:17]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육성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 올해 예산운용방향 밝혀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0/01/02 [09:17]

【후생신보】 ”제약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다. 신약개발 플랫폼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이 당장 올해 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정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의 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기획관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분야 예산집행은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묘인 1조 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1조 895억원을 증액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금액으로, 지난해 13.6%에서 14%까지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고지원 20%는 정부의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안과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을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빅데이터플랫폼구축은 현재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정보는 모일수록 가치가 높아진다. 범 부처 차원에서 15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병원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통한 실제 가시적인 성과 도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의 R&D투자 규모는 GDP 대비로는 미국보다도 더 높다”며 “규모도 규모지만 R&D가 기초과학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결국 먹고사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가치가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까지 연계될 수 있게 전주기 사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기획관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지와 관련해 포용이 기본인 부처이지만, 바이오헬스 및 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부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혁신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숨겨져 있는 보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첫번째 과제"라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획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새롭게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 9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신규 예산 302억원과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8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각 28억원과 153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이다.

 

보건 의료분야의 경우,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특히 ‘2020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예산(총 4,669억 원) 대비 13.0%(609억 원) 늘어난 5,278억 원이다.
  
시행계획 대상 사업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치매극복연구개발,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 등 총 52개 사업으로, 신규과제 1,495억 원, 계속과제 3,7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R&D 사업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점 지원한다. 총 1,281억 원 중 신규과제에 592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관련 인공지능 등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질 탐색을 지원하여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신약 개발 유망 후보물질 발굴 및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신약개발 전주기(후보물질∼사업화)에 대한 범부처 통합지원 및 재생의료기술을 통한 치료제·치료기술 개발 예타 등이 추진된다.

 

또 100만 명 규모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을 적극 지원한다. 총 588억 원 중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51억 원이다.

 

아울러 △공익적 R&D 투자 강화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치매, 정신질환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진단·치료기술 개발 및 지역사회 적용·확산을 수행하는 한편(총 1,041억 원 중 신규과제 230억 원), 의료취약계층의 재활ㆍ돌봄 서비스 및 만성질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 등 의료비 절감과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위한 국민 건강증진 R&D를 수행한다(총 1,022억 원 중 신규과제 214억 원).

 

아울러 △병원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병이 활용할 수 있는 병원 중심의 공동연구 기반(플랫폼) 구축 등 병원을 연구 생태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총 674억 원 중 신규과제 100억 원)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연계 및 임상의사와 연구자·기업 간 협업 연구 지원 등 혁신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총 192억 원 중 신규과제 1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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