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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2:01]

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2/31 [12:01]

【후생신보】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시행을 목표로 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정책들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정책들을 발표했다. 문케어 확대 및 치매국가책임제의 강화의 연속, 예방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결핵예방관리 강화 및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등 복지부는 생활밀접형 정책들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주요 정책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내년 1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간다.

 

20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연계한다.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필수의료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지원 확대 : 2020년 1,097억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55억(55명)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확대 4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20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20년 상반기), 흉부(유방)·심장(2020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2020년 1월 1일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이다.

 

◆보안인력 배치 등 보다 안전해지는 응급실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된다.

 

또한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된다.

 

◆선제적 결핵예방관리 강화 통한 결핵퇴치 가속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이 수립됐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노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은 2019년 일부지역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도 확장한다.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 역시 같이 확대 배치한다.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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