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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공공의대…박능후 장관 “국가적 필요성 인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도마 위…2007년 이후 의사 수 동결 관련 정부·의사단체 책임론 대두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5:22]

길 잃은 공공의대…박능후 장관 “국가적 필요성 인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도마 위…2007년 이후 의사 수 동결 관련 정부·의사단체 책임론 대두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2/02 [15:22]

【후생신보】20대 국회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지만 ‘공공의대 설립법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2일 제371회 국회 제7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의안에 상정되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법안’이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의대’는 우리나라의 최대 의료정책문제인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2007년 이후 한해 배출되는 의사 수는 여전히 동결된 상태다.

 

더불어 수도권에 비교해 지방은 의사 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공공서비스인 의료서비스가 불평등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국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역별, 전문영역별, 산업별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지역에 할당해 양성하는 등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공공의대와 같은 일종의 사업들을 빨리 시행해 의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재심의해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남의대에 대해서는 “사학비리로 인해 무너진 서남의대가 시범운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알고 있다. 서남대학교의 건물을 포함한 시설 모두를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의사 정원만 가져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도 알지만 보건의료 인력의 증진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작은 부분의 문제다. 공공의과대학은 국가적으로 필요하며 시급하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호소에 복지위 의원들도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김광수 의원은 “시범사업의 형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의료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치료가능 환자의 사망률이 매우 높고 지방의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갑작스런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의사가 없어 대안이 없다”고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현실에 한탄했다.

 

그는 “이는 낙후된 지역을 살리고 지역 균형을 맞추는 지역사업이 아니다. 같은 국가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서비스가 불평등하기에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소리 높혔다.

 

더불어 “의료인력 증가는 민간시장에서만 맡겨서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작 필요한 힘들고 어려운 분야의 의사는 점점 더 줄어만 간다. 진작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 이를 두고 당리당략으로 다툰 보건복지위는 굉장히 반성해야 한다. 가장 민생에 치중해온 상임위인 복지위가 막판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제세 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공공보건대학에 대한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 공공보건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됐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가 적은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다른 어떠한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 의사를 왜 공급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국가의 수준을 봤을 때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 긴 시간을 왜 의사 증원없이 동결해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도 거들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국회가 아닌 전문가 집단인 의협과 의사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자고 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증원에 응하지 않는 의사단체의 무슨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혀 “과연 그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영위를 위해 일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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