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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혈액관리체계, 개정안 가결…개선 ‘청신호’

2일 제371회 국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가결
순탄치 않았으나 혈액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한목소리

조우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2:46]

문제의 혈액관리체계, 개정안 가결…개선 ‘청신호’

2일 제371회 국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가결
순탄치 않았으나 혈액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한목소리

조우진 기자 | 입력 : 2019/12/02 [12:46]

【후생신보】수년간 문제로 지적돼왔음에도 의견 차이로 번번히 개선돼오지 못한 국내 혈액관리 체계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가결, 혈액관리 개선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지만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 혈액부족 상황이 발생했으며 다양한 신종 감염병을 발생으로 인해 혈액과 혈액제제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년간을 끌어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논의 끝에 가결됐다.

 

현재 혈액관리정책은 복지부에서 사무관 1명이 수행, 대부분의 혈액관리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정확한 혈액수급 예측과 반복되는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전략수립이 힘든 실정이다.

 

이번 가결로 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의 제대로 된 쇄신과 효과적인 혈액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됐다.

 

하지만 가결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소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통과됐기에 전체회의에서는 무난한 가결을 예상했으나 쉽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혈을 통해 혈액을 채혈하고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혈액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원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대한보건산업협회), 중앙대학교병원혈액원(중앙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있다. 문제는 이들 혈액원이 각각 다른 법인 산하 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혈액관리업무를 통한 세입·세출이 파악되지 않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혈액관리정책원 지정에 대한 부분은 꼭 이뤄져야 한다. 최초 안에는 새로운 혈액관리 기관에 대한 설립이 있었으나 기재부의 이견과 여러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 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동의를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의 우려도 이해한다. 적십자사에 대한 완전한 봉쇄와 제외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개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여러 기관의 참여를 받자는 것에 법안의 통과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십자사에 대한 호된 질타가 이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의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촉구에 이명수 의원은 적십자사에 대한 완전한 배제, 유사기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김상희 의원의 발의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효과적인 혈액 공급, 유통, 관리, 실제사용 단계서의 과정에 대한 부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관리해온 기관이 새롭게 개선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혈액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지적됐음에도 복지부가 아직도 대처를 못 했는지 의아하다. 적십자사의 조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김승희 의원 역시도 “10여 년간 혈액관리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지적돼온 것이 사실이다. 병원에서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적십자사에 그 관리의 책임을 온전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유사기관이 생긴다면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옳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최종 관리 책임인 복지부에 있다. 제대로 된 움직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윤일규 의원은 “혈액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절대로 민간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어떠한 기관이 되든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에 대해 답변하며 “혈액관리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정부로서는 법 개정이 시급한 입장이다. 기존 관리체계에서는 혈액에 대한 공급, 유통, 관리, 사용 단계서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미비함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만 적십자가 공급과 유통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도 알고 있다. 하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적십자사에 대한 문제점도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유사 기관의 신설에 대한 부분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법안이 적십자를 염두에 두는 법안은 아니다.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미래의 위험도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통과되며 오랜 숙원인 국내 혈액관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 총 129개의 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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