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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심평원 표준서식 강제화 ‘강력 반발’

의협, 규격화된 심평의학 진료 강요·분석심사 도입 사전조치 주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3:22]

의료계, 심평원 표준서식 강제화 ‘강력 반발’

의협, 규격화된 심평의학 진료 강요·분석심사 도입 사전조치 주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1/21 [13:22]

【후생신보】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인 표준서식 강제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심평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전 의료계가 심평원의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정안은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수집해 의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10월 31일 요양기관의 심사자료 제출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분으로 38개의 일방적 표준서식을 만들고 이에 근거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표준서식은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심사와 관련 없는 환자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 세부내역들이 망라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와 무관한 모든 진료 내역 제출 요구는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심평원이 호환성이 부족한 서식 표준화의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란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다. 이를 통한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의료계가 지적해온 심평의학의 문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 문제인 급여기준 합리화와 심사과정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 넘기고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은 심평원이 본래의 존재 목적을 넘어서는 정보 획득을 통해 환자의 의료이용이나 의사의 의료제공 패턴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고스란히 심평원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한 기관이 이런 정보를 축적하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심사와 무관한 진료정보에 대한 심평원의 독점력을 강화해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를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히 전 의료계가 심평원의 일방적인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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