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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우려 多

産, 學 등 입장차 뚜렷…‘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 시행 의도?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1/11 [17:44]

政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 우려 多

産, 學 등 입장차 뚜렷…‘선택적 해외 약가 참조’ 정책 시행 의도?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1/11 [17:44]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지난 8일 전북 전주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병행세션으로 마련한 '해외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세미나에서 토론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 손경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후생신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의 ‘약제비 적정관리’ 계획에 학계, 산업계가 정부와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 같은 입장 차는 최근 진행된 ‘2019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의 ‘해외 약가 참조 및 활용의 한계’ 주제 세미나에서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날 ‘시장에서의 후발의약품 진입과 경쟁’을 발표한 손경복 이화여대 교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선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가격 경쟁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외 약가 참조 활용의 한계’를 발표한 이종혁 호서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협상 시 참고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도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며 “납득할 수 있는 대표 값을 찾는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문자 그대로 참고 가격으로 봐야지 국내 가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각계 대표자가 연자로 나선 토론 세션에서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위원은 “유럽에서는 해외약가참조 활용이 증가추세지만 주로 신약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허만료 약은 개별 국가의 약가 규제 제도로 관리한다”며 “한국 제네릭 시장에서 시장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외국과 달리 단일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약가를 외국 약가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높아 가격을 내려야 한다면, 반대로 해외 약가에 비해 한국 약가가 낮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선택적 해외약가참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영진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정부도 해외약가참조 참조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신약 접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된 이유”라며 “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해 해외약가 참조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 밝혔다.

 

끝으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 방안 연구’에 참여한 장수현 가천대학교 교수는 “외국약가참조를 위한 참값을 찾는 것이 국가적, 산업적 배경이 달라 어려웠다”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약가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이 참조할 만한 기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해외약가참조는 약가 기준중의 하나로만 고려해야하며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장 교수는 덧붙였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는 선택적 해외약가참조 도입의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정부와 각계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합의와 소통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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