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율 원장

【후생신보】 “감정 결과가 재판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감정의 공정·전문·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1월 3일 정식 개원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박정률 초대 원장은 의료감정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의료감정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절차상 1인 방식으로 객관성 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의료감정의 필요성을 느껴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게 됐다.

박 원장은 “국민과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의료감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의료감정기관의 초석을 다지고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외국처럼 의료감정 전담 전문가들로 구성된 완전한 독립기구 형태가 아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외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을 전담으로 하는 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완전한 독립기구로의 발전은 단기간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 의료감정에 대한 외부 지원이 제도화되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의료감정기구의 설립과 상근 전문 의료감정위원제도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의협이 만든 의료감정원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의료감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신뢰성이다. 의료감정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감정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협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독립적 성격의 기구로 구성했다”며 “위원장을 임명이 아닌,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위원회에는 법조계, 시민단체 등 비의료인들도 참여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공정한 의료감정기구로 운영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장은 의료감정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장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정위원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 수료를 의무화했다”며 “향후에도 감정위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것처럼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1인 감정 방식과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해서는 복수 및 교차 감정, 그리고 컨퍼런스 감정 방식 등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료감정원 구성과 관련, 박 원장은 “중앙위원회 산하에 감정전문위원회, 교육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26개 전문학회에 의뢰해 전문감정을 담당할 위원을 의뢰해 1차 구성이 완료됐지만 먼저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 감정 인력은 약 60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감정위원들에 대한 자격관리를 진행한 후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조금 더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객관·전문·공정성을 담보한 의료감정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의료감정원을 설립하게 됐다”며 “회원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감정원의 기반을 확립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