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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대피공간 마련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0:08]

“의료인 폭행방지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

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 시위…대피공간 마련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31 [10:08]

【후생신보】 계속되는 의료인 폭행 사건과 관련, 의료계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시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도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의사의 진료거부권 입법화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의협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전 의료기관에 배포해 적극 홍보하고 의사들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도 의료인 폭행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개선, 법과 원칙에 근거한 관용 없는 강력한 수사관행 정립, 검찰과 법원의 구속수사 원칙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정부, 국회 등과 신속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살해위협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진료를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에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협은 회원의 뜻을 받들어 진료를 멈추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흉기 아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의사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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