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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합의 없는 분석심사 중단하라”

의협, 일방적 전문가위원회 구성 항의…강행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09:46]

“의료계와 합의 없는 분석심사 중단하라”

의협, 일방적 전문가위원회 구성 항의…강행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29 [09:46]

【후생신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전문가위원회 운영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전문가위원회 워크숍이 열린 서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학적 타당성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다.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수차 경험했고 이런 잘못된 정책의 폐지나 올바른 의료정책 마련을 위한 투쟁의 사선에 가장 앞장서왔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와 학회 등에서 정부의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를 제고하고 다시 의료계가 하나 되어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진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허울뿐인 의학적 진료 보장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의 재검토와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만일 정부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강행되면 13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살리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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