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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재진 시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

노홍인 실장 “상종 가정의학과 통한 경증환자 진료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빠른 시일 내 의정협의체 재개 계획…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 피력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08:24]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재진 시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

노홍인 실장 “상종 가정의학과 통한 경증환자 진료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빠른 시일 내 의정협의체 재개 계획…건강정책실 신설 필요성 피력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24 [08:24]

【후생신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30%인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병원계 불만이 커지자 복지부가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로 확진되기 전 진료의 경우 종전처럼 종별가산율을 적용하고 경증 재진환자부터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23일 전문기자간담회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의 초점이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상종의 경증질환자 진료 불가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초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목적인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공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상반기부터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 환자)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30%0%)하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되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다.

 

노 실장은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종별가산율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초진에는 적용하지 않고 경증 확진 후 재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복지부의 이런 입장은 병원계에도 전달이 됐다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이 상급종협병원에서 경증환자를 한명도 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과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경증환자 진료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통한 경증환자 진료 등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단기 대책 외 각종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첩약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다만 한의사, 한약사, 약사 등 각 직역은 물론 직역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이를 정리해달라는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연내 정리가 됐으면 하지만 (각 직역에서) 언제 정리될지 모르겠다하지만 첩약급여화는 추진한다는 원칙은 있다. 직역들의 입장을 정리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별도 트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입원전담전문의들이 평생 입원환자만 전담할 순 없다. 이들이 평생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본사업은 시기가 문제지 추진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본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협의체 재개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노홍인 실장은 의정협의체도 준비중으로 가급적 이달 내에 재개하려 한다이제는 보여주기식 협상은 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만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을 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정리된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브리핑도 성과를 냈을 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협에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복지부가 원활한 제도시행과 협의체 운영 등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건강정책실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실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 보건산업의 강화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이 맡고 있는 국이 8개 정도인데 보통은 4개 국이 운영에 적합하다. 타 부처와 비교해도 복지부처럼 1개 실이 8개 국을 맡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활한 정책운영을 위해) 건강정책실의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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