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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 추진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료전달체계 병-의원 협력 관건…건강정책실 신설 필수"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08:52]

환자 권리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 추진

김강립 복지부 차관 "의료전달체계 병-의원 협력 관건…건강정책실 신설 필수"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21 [08:52]

【후생신보】 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가능한한 의료기관, 의료인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 할 방침인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복지부 정책 현안에 대한 큰 방향성과 취임 6개월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오래 묵은 과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소통도 과거보다 시간적 투자 등을 많이 하고 있다. 현장전문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우리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자신 이름을 따서 추진한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 하나밖에 없다. 책임감이 무겁다"며 "다른 차원 보장성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전향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문제의 후속 대책을 내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가진 아쉬움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민된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요구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환자 권리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가능한한 의료기관, 의료인 간 협력과 연계를 제도화하고, 재정적 뒷받침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새로운 의료에 대한 제도 마련과 미래의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최신 의료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환자가 중심인 의료체계를 목표로 하되, 의료기관과 의료인 간의 협력과 연계가 제도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재정뒷받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큰 고민이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환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어떻게 제도화 해야할 지, 미래의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앞선 기술들에 대해 우리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1월이면 집권 후반부에 접어드는 만큼 그간의 성과를 살피고 이 같은 고민을 통해 국가가 나아가는데 보건복지분야가 기여하고자 한다"며 "국가 성장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건분야의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더욱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복지부 조직개편과 관련, 건강정책실 신설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만큼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제2차관제' 도입, 건강정책실 신설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 내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강정책실 신설에 대한 건의가 추가로 이뤄졌으나 신설여부는 불투명하다.

 

김강립 차관은 "기존의 보건의료정책과를 통해서만 보건의료정책의 사후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기에 건강정책실은 필요성을 논할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정책실 신설을 복지부에 실장 자리 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로 봐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이라면 신설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예방 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정책실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려 애쓰기 보다는 좋은 컨설턴트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소망도 전했다.

 

김강립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로, 복지부가 안주하지 않고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복지는 물론이고 보건분야에서 그런 아이템이 뭔지 고민을 해보겠다"며 "국감과 정기국회가 끝나면 총선 때까지 재점검하고 하반기를 뛸 수 있는 재충전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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