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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반복 의료사고 불구 환자안전 체계 구멍 숭숭

20%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해․환자안전 위원회 설치도 30% 불과
인재근 의원, 지난해 폐업 서남대병원 관리 대상 명단 포함 문제 심각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2:09]

[국감]반복 의료사고 불구 환자안전 체계 구멍 숭숭

20%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안해․환자안전 위원회 설치도 30% 불과
인재근 의원, 지난해 폐업 서남대병원 관리 대상 명단 포함 문제 심각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15 [12:09]

【후생신보】의료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환자 안전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안전을 위해 당연히 배치하고 설치해야 하는 전담요원과 위원회를 상당수가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안전 제도 관리체계의 많은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강서구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가 자신도 모르게 낙태수술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환자안전법」이다. 이 법은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그리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배치 해야 한다. 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한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된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했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됐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설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이유 때문으로 됐다.

 

환자안전 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지만, 2018년 말 기준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이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v필요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있다.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년 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사라진 의료기관인데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억 900만 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억 7,200만원이다. 하지만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가 실제 환자의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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