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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소득 전문직’ 10%, 월평균 보수 200만 원 이하

인재근 의원, ‘세무사’가 2,000여명으로 가장 多…총 체납액은 10억 원 달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4:54]

[국감]‘고소득 전문직’ 10%, 월평균 보수 200만 원 이하

인재근 의원, ‘세무사’가 2,000여명으로 가장 多…총 체납액은 10억 원 달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10/14 [14:54]

【후생신보】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10명 중 1명의 월 평균 보수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 평균 보수가 200만 원 이하인 전문가 그룹이 가장 많은 곳은 세무사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들 고소득 전문가 그룹의 건보 체납액은 10억 원에 가까웠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세무자 등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수는 8만 6,487명명, 월 평균 보수는 1,301만 원 이었다.

 

직종별 월 평균 보수는 안과의사가 4,17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산부인과 의사(2,672만 원), 일반과 의사(2,477만 원), 성형외과 의사(2,083만 원), 피부과 의사(2,2021만 원), 변호사(1,705만 원), 치과의사(1,700만 원) 순이었다. 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약 349만의 평균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643명 이었고 가장 많은 직종은 일반과 의사, 변호사, 안과의사, 산부인과 의사, 치과의사, 성형외과 의사 순이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10명 중 1명의 월평균 보수 신고액은 20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 원 이하인 인원도 총 8,500명(전체의 9.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노무사 순이었다. 월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총 2,999명이 신고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 5,369세대에 달했고 체납액은 약 1,351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전문직에 해당하는 이들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 이었는데 그 금액은 약 9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 6,000 개소로 전체 체납액은 총 약 2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전체 건보료 체납자의 약 71%가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소득 무등급 체납자로, 많은 경우 생계형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 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며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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