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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 규명해 달라"

감사원에 진실 규명 촉구 국민감사 청구…의사 회원 및 일반국민 1,292명 참여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5:40]

의협 "한의협-청와대 유착의혹 규명해 달라"

감사원에 진실 규명 촉구 국민감사 청구…의사 회원 및 일반국민 1,292명 참여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10/11 [15:40]

【후생신보】 의협이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 주기로 했다는 의혹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러한 의혹에 관해 한의협 회장의 발언 영상과 한의협 임원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복지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보건의료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받은 건에 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이익단체인 한의협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약속을 한 것은 명백한 부패행위이자 공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첩약 급여화는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지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첩약의 안전·유효성을 철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이익단체가 정부와 교섭하고 정치적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이전부터 한의사가 가야 할 길은 의사에 대한 ‘상쇄권력화’라고 공공연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을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춤으로써 그 대가로 현대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과 같은 한의사들의 숙원을 이뤄내고 한의사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합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반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한의계가 적극 지지하고 그 대가로 첩약 급여화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실시된 추나요법 급여화 등 근거가 부족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도 모종의 거래나 유착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국민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한의협회장과 문재인 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를 약속한 것은 ‘부패행위’ 중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은 “한의협과 청와대가 서로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때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교환’ 했다면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는 회원 및 일반 국민 1292명이 뜻을 모아 한의협과 청와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토록 엄격했던 정부가 수천억이 드는 한방 추나 급여화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 왔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감사원은 즉각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특정 이익단체의 부당한 로비나 거래의 유착관계가 국민건강에 우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청와대 이진석 비서관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청와대에 가서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지만 한의협은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에는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의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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