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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성범죄 의료인, 징역형에도 면허박탈은 0건

자격정지 최대 1년에 그쳐! 이후 대책 전무
김순례 의원 "의료행위 불신 종식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2:15]

[국감]성범죄 의료인, 징역형에도 면허박탈은 0건

자격정지 최대 1년에 그쳐! 이후 대책 전무
김순례 의원 "의료행위 불신 종식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10/02 [12:15]

【후생신보】 법원이 진료 중 강간 등 성범죄를 지지른 의료인에 대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복지부의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박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보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 중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1명 씩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준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의료면허는 그대로 소지하고 있어서 자격정지 기간 최1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 현장의 특성 상 피해자는 의식이 없거나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발생여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의료인 면허 박탈 등 관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새서는 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근본적 해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현역 국회의원이다.

 

김순례 의원실이 국회 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료인 서벌 관련 해외 법규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진료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면허 박탈 및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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