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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왕진 시범사업 무산 추후 재논의

건정심 소위서 재택의료 모형 수정
왕진 시 전자처방은 불가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08:21]

재택의료 왕진 시범사업 무산 추후 재논의

건정심 소위서 재택의료 모형 수정
왕진 시 전자처방은 불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9/26 [08:21]

【후생신보】10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던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산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택의료 모형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마친 후,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신중하게 왕진 의료 활성화의 첫발을 뗄 필요가 있다는 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재택의료 모형 자체를 재검토하고, 2020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계획은 4개 유형으로 분류한 '환자 유형별 방문·재택의료 제공방안'을 기반으로 '유형 2'에 속하는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건정심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국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가 마무리 됐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유형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 ▲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 환자▲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 ▲말기환자, 장애인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로 구분한 안을 마련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 왕진에 대한 시범수가를 마련해 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왕진료 시범수가(안)로 왕진 1회당 약 11만6,000원 보상을 계획했다.


왕진 대상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 왕진을 요청한 거동불편자이며, 의사와 환자가 협의해 왕진 장소나 진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시범수가의 30% 환자본인부담(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또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호스피스 등 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중규 과장은 "복지부는 재택의료의 유형을 4개로 구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건정심에서는 '이렇게 구분하한 형태가 맞는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대표, 가입자, 공급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의견이 모두 제시됐다"라며 "왕진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의료 서비스 모형자체를 재검토 하게되었기에 왕진 수가 시범사업 역시 전반을 다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수가는 두번째 문제다"며 "해당 논의는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될 것이며, 커뮤니티케어와도 조율을 통해 모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가 수준의 적정을 논의하기 전에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리해야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왕진 수가 시범사업 초안을 통해 제시된 왕진료 산정기준의 경우, 의료계 내부의 의견차가 상당해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도 전했다.

 

이 과장은 "기존 안은 왕진료 산정 기준에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만 시범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왕진 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다르다"며 "외래환자가 많은 경우나, 개인의원이라도 매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 의원의 운영 형태에 따라 입장차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논의해가야 할 것이며, 일단은 모형이 중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계획에서는 현행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고 두 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전자 처방전'은 배제하는 쪽으로 굳어졌다.

 

이 과장은 "처방 방식은 오늘 쟁점 사항이 아니었다"며 "전자처방은 안 하고, 의료법 범위 내에서 처방한다. 약사회에서도 현재 의료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문제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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