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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수가 신설 1회당 약 11만6000원 보상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9/25 [17:48]

왕진 시범수가 신설 1회당 약 11만6000원 보상 추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9/25 [17:48]

【후생신보】 거동불편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강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왕진 시범수가를 보고하고 가정간호관리료가 내실화 되며, 내년부터 소아(1) 당뇨병 환우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자가혈당관리기기의 건강보험급여 적용된다.

 

또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4대 중증질환 중심에서 MRI 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간 내 담석환자, 심부전 환자 등으로 11월부터 확대하고,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를 위한 약제인 베스폰사주에 대해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25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등을 보고 했다.

 

<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및 가정간호 내실화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 및 내실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왕진 시범수가 및 가정간호관리료 내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왕진료 및 가정간호관리료를 내실화하고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문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 환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 말기환자, 장애인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는 중증질환자, 요양병원 퇴원환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원대체서비스 재가환자관리, 환자평가 및 계획수립 등을 통해 패키지형 수가(계획수립,방문, 교육상담 등)를 마련한다.

 

단기간 또는 일시적으로 방문의료가 필요한 재가환자는 수술 후 퇴원환자, 골절환자,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입원대체서비스(진료.간호.투약.처지.검체검사 등)를 제공하고 왕진료 및 가정간호관리료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가 환자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관리 서비스, 전화상담,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고 재택관리 가이드라인 및 시범수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말기환자, 장애은 등 방문의료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입원대채 또는 재택관리 서비스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시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적정수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사 왕진에 대한 시범수가를 마련하여 이동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왕진료 시범 수가()  환자 진찰료 , 왕진에 따른 이동시간과 기회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왕진 1회당 116,200원 적용(진료행위별 별도 수가 청구 가능)된다.


왕진료 산정 기준은  불필요한 왕진을 방지하고, 의원의 외래 진료 시간이 감소하여 환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 1인당 주당 최대 21명까지만 왕진료 시범 수가 산정 한다.

 

왕진 가능 장소는 현행 왕진료와 동일하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 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왕진료 산정 불가하다.


왕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한다. 왕진1회당약34,8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예상 진료비 및 소요재정는 약 1천개 의원(전체 의원 3만여개)이 참여하여 기관당 연 600회 왕진시, 연간 진료비 697억원, 보험 재정 488억원 예상 된다.


왕진 대상 환자는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왕진을 요청한 거동불편자이며, 의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왕진 장소나 진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하여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호스피스 등 재가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 >

 

201711,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후속조치로 소아당뇨(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되고 있는 7개 당뇨소모성재료를 포함할 경우 소아당뇨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약 420만 원(급여기준금액 기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다.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어린 소아당뇨 환우가 겪고 있는 인슐린 주사 처치의 애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일상생활상의 불편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급여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에게 지원되는 급여 품목은 총 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연말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하지만11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되며,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선행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약 등재 약제 심의 >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백혈병(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한국화이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이번 심의를 통해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절한 검사가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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