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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되는 환자 팽개치는 의료기관 수두룩

복지위 최도자 의원, 여의도 C병원 같은 사례 5년 간 14건 더 있어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09:45]

돈 안되는 환자 팽개치는 의료기관 수두룩

복지위 최도자 의원, 여의도 C병원 같은 사례 5년 간 14건 더 있어

문영중 기자 | 입력 : 2019/09/19 [09:45]


【후생신보】돈 안 되는 환자를 받지 않는, C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 내역 상의기관 현황’에 따르면 14개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의도 C병원과 같이 돈 안되는 진료는 버리고 대신 돈 되는 진료에만 나선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4곳에 달했다는 것.

 

이들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의원 3곳, 한의원 3곳, 약국 1곳 등이었다.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 명 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49만 명에 불과하다. 의료급여 환자는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아 과징금을 내는 게 병원 경영에 더 유리한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ㅎㅎㅎㅎ 19/09/19 [19:43] 수정 삭제  
  멍청한거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는 전부 나라에서 준다. 근데 돈없다고 배째라고 안준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1년 넘게 밀려주느면서 이자도 없다 지금 그 밀린게 8천억 역대 최대치라고도 뉴스나왔다 누가 외상 돈 언제줄지 모르는 손님 받고 싶겠냐? 돈이 안되는게 아니라 마이너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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