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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의협, 규격화된 진료 강요·의료비용 통제 수단 지적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09:56]

“분석심사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의협, 규격화된 진료 강요·의료비용 통제 수단 지적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8/08 [09:56]

【후생신보】 의료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심사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분명한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 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되고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등 총체적인 의료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분석심사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절감 대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분석심사 시범사업 일체를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시도의사회·각 직역단체와 협력,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이 진료비용 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미 불이 붙은 의료개혁 쟁취를 향한 13만 의사들의 정당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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