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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하라”

의협, 이달 발표될 정부안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전망
의료이용합리화TF 원칙 따라 내부합의 거쳐 개편안 마련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15:12]

“완전히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하라”

의협, 이달 발표될 정부안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것 전망
의료이용합리화TF 원칙 따라 내부합의 거쳐 개편안 마련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7/05 [15:12]

▲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좌)과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후생신보】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정책의 전면 수정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5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마당 단식투쟁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증 질환이나 간단한 검사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식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 보다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환자나 심각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한 보험적용 확대로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체감하겠지만 이면에 감춰진 부작용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은 심해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인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겨 그나마 유지되던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켰다”며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전공의 등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2017년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의료계 반대로 무산된 점을 고려해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의사양성 및 수련시스템까지 개편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며 “의료이용합리화TF를 6개월간 운영해 큰 원칙을 만든 만큼, 그 원칙에 따라 의료계 내부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서 의료계 합의가 중요한데 2017년 정부안은 졸속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의료계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당시 복지부는 한 달 보름만에 합의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 회장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협은 완전히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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