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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출범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분석 토론회' 개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5 [08:26]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출범

오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률안 분석 토론회' 개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5 [08:26]

【후생신보】 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국민입법연구 감시센터(Nation  Legislation Research & Watch: R&W)」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출범한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회의원 1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의 출범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주영 부의장은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의 출범을 계기로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국민의 세금이 바람직한 입법 활동에 충실히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는 전직 언론인과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과정을 연구하고 질적으로 평가해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시민단체다. 김구철 「입법연구 감시센터」 설립준비위원장(경기대교수)은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 정량적인 감시를 주로 해 왔다면,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는 법안의 내용과 논의 과정을 들여다 봄으로써 법안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R&W)」는 출범식에 이어 법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을 모색하는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분석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정덕 R&W연구위원(보건학 박사)은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1,325개 법률안의 국회 통과율은 27.0%로 나타났으나, 순수한 가결률은 3.7%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통과율은 대안반영폐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엄밀한 의미의 가결과는 다르다.

 

김정덕 박사는 “제출된 법률안 1,325개에 대해 법안소위가 열린 일수는 21일(8,068분)으로서 실제 하루 평균 법안 심사 시간인 7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법률안 심사건수’는 28.6건이며, ‘법안 1건당 평균 심사시간’은 13.44분으로서, 심사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나 월 2회 정례화 같은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의원입법안의 발의건수 늘리는 입법안 제출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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