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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막말·집권남용 안민석 의원은 사퇴하라”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지역구 사무실 방문, 궐기대회 개최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천명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6:49]

의쟁투 “막말·집권남용 안민석 의원은 사퇴하라”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지역구 사무실 방문, 궐기대회 개최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천명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7/04 [16:49]

【후생신보】 의료계와 정신장애인가족이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집회를 열고 막말과 집권 남용 관련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지난 3일 오산시 소재 안민석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 사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적법하게 허가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졌다.

 

의협 의쟁투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신병원 허가취소에 이르게 했으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한 안민석 의원에게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은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편견과 혐오, 차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반법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안민석 의원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 회장은 “안민석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및 가족들과 의협이 함께 하겠다”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건강의 후진국이다. 정신과하면 정신병, 정신병하면 범죄를 떠올리는데 정신질환은 질병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며 “눈앞에 표만 보고 정신병원을 동네에서 나가라 하고 국민을 계도해야할 국회의원이 막말을 하는 것에 상당한 실망을 했다”고 안민석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오산시의사회 최중혁 회장은 “오산시의사회 회원들은 어떤 국회의원의 압력과 불법적인 외압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를 돌보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할 곳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중앙회장은 “안민석 의원은 가족들의 가슴에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 정신병원 설립 허가 취소와 막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600만 정신보건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분노를 전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쟁투는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특정 대상에 막말 등을 일삼고 소수자인 한 의사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일련의 언행과 조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내팽개친 것으로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쟁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분과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행위를 자행한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정식 절차에 의해 허가된 해당 의료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허가취소에 이르게 한 직권남용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사 및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 의협 이상운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오산시의사회 최중혁 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중앙회장 및 환자 가족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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