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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의쟁투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

“의료계 요구 수용 안되면 총파업 건보 거부투쟁 피할 수 없을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7/04 [13:57]

지병협 “의쟁투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

“의료계 요구 수용 안되면 총파업 건보 거부투쟁 피할 수 없을 것” 경고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7/04 [13:57]

【후생신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에 대한 지지가 전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은 지난 3일 의협 의쟁투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지병협은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서에서 “지난 2일 의쟁투의 행동 선포식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 의사들의 행동으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13만 의사들을 단결하고 규합해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병협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지만 이를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은 반성”이라며 “정부는 지난 2년간 보여주었던 의료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념에 찌든 낡은 철학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는지, 특히 표에 굶주린 정치인의 썩은 공약 실천은 아니었는지 곱씹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진행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재정 적자 전환은 명확한 현실이 되었으며 ‘공짜에도 비용이 든다’는 공리(公理)를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인력 문제 악화, 의료전달체계 왜곡, 도서 산간 지역 의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전주곡이 되었음은 2년간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므로 원점으로 회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년 전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에게 비용 전가를 하지 않으면서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반성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정책도 수정해야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밝혔다.

 

특히 지병협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 국력소모와 비용 낭비가 아니라면 전문가 집단인 의협이 요구하는 6가지 주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의협이 예고한 바와 같이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표에 눈이 먼 정치인과 당장 눈앞의 공짜의 위험함을 인지하지 못한 국민 모두를 옭아매고 있다”며 “이에 잘못된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쟁투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일 의쟁투 선포식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상적 의료재정 투입 등의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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