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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7월 중 발표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청구 10% 내외 증가
의협과도 지속적으로 대화 추진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3 [09:18]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7월 중 발표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청구 10% 내외 증가
의협과도 지속적으로 대화 추진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3 [09:18]

【후생신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 보장성 강화 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청구량이 10% 정도 증가했는데,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진료비 청구량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을 맞아 2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지난 2년간 국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향상됐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고형우, 이중규, 곽명섭 과장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회, 사회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케어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곽명섭 과장은 문재인케어 이후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적으로 증가했으며, 대략 10% 내외정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가속화하지 않았다. 우리가 조사한 통계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진료비 청구 증가율 통계를 보면 기존 10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게 우리가 가진 통계 정보 내용이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보 보장성 강화 때문에 가속화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손가락 빨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늘지 않아아 하는데, 2018년 전체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 증가율이 약 10% 정도 늘었다”며 “의원 전체 진료비로 봐도 그렇고 기관당 진료비 증가를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곽명섭 과장 역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의료계 전반적으로 진료비 청구가 1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에 수술량 등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외래나 수술량이 증가하려면 시니어나 주니어 스텝 등 교수 수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교수 수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이 늘어봐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된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지역병원 성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증환자가 대형병원 찾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생각 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여줘도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보장성 강화 후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청구량이 줄어야 하는데, 모든 유형이 증가 중”이라고 언급하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 과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라며,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 방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다만, 수도권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은 지역병원을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중규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파트너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에 대한 의사소통은 해야 하지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의협이 말하는 불만이나 제도개선 요구 등은 계속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나 중소병원계 관계자 등 의료계와는 지속적으로 만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듣고 있다”며 "의협과도 대화할 수 있다. 대화 중단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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