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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논의 중

상대가치점수 총액 규모 관리 진료비 증가 통제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09:55]

복지부,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논의 중

상대가치점수 총액 규모 관리 진료비 증가 통제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7/01 [09:55]

【후생신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것으로 확인됐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추진계획 실현을 위한 실무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통해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한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도입 및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정방안 마련, 대상을 선정하고,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 활용과 보장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 2021년부터는 약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 마련을 위해 현재 건보공단측과 실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재평가를 위한 논의 기구가 많아 심평원, NECA, 건보공단 등 내부 논의를 먼저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내부 논의가 마무리된 후 관련 업계 중 어느 정도 참여시킬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논의할지 방향이 나올 것 같다"며 "올해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내년 시행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개편을 위한 기초연구, 상대가치운영 기획단 운영을 통해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기초연구는 △회계조사 연구 △수가가산제도 개편방안 연구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 △기본진료료 개선 연구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 연구 △상대가치점수 변동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 유형을 구분하고, 기존 총 상대가치 규모 및 급여화 등으로 증가하는 상대가치점수를 관리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가입자단체에서 공식적인 수가인상율 이외 공급자들의 과잉진료 및 환자 과이용 유발 증가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그런 부분을 관리해 진료비 증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상대가치점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령화에 따른 환자 증가 등 자연증가분은 수가인상율 요인으로 반영하더라도 그 이외 검사횟수 증가 등 공급자들이 진료 수요를 늘리는 것은 수가인상율 요인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점수 및 운영체계를 정비해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행위별 수가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대가치점수 총점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공급자 유발 진료 수요 증가분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유발 진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자칫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상대가치 총점 규모 관리가 진료 행위 통제 수단 및 수가인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 과장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적정수가 보장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불균등한 7개 유형별 수가 수준을 수정해 적정수가를 맞출 것"이라며 "특히, 분만 및 어린이 관련 분야 등 필수의료를 위한 수가계획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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