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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협 "일방적인 밴딩에 패널티까지...건정심 결과 예의주시하겠다"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4:04]

수가협상 결렬...“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의협 "일방적인 밴딩에 패널티까지...건정심 결과 예의주시하겠다"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6/04 [14:04]

【후생신보】 “또다시 결렬된 수가협상...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의료계가 염원하는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복지부장관,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올해도 되풀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말뿐이라는 것과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문 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날로 열악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고통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1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무참하게 묵살됐다”며 “한층 강화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요구하고 선진의료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면서 진료비는 올려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어떤 논리이고 제대로 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7차례나 결렬됐다”며 “협상결렬 이후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중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문 케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수가협상 벤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이제는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는 행복한 진료환경에서 가능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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