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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수가협상은 ‘답정너’였다”

불공정 협상 구조 타파 및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보장해야…협상단에 격려와 박수 필요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2:35]

전의총 “수가협상은 ‘답정너’였다”

불공정 협상 구조 타파 및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 보장해야…협상단에 격려와 박수 필요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6/04 [12:35]

【후생신보】 “수가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리는 한편의 쇼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3일 수가협상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가협상은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 대답만 하면 돼)'에 비유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의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가슴속 치미는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는 쇼를 보는 듯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는 대등하지 않아 절대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노사협상과 비교하면서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에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수가협상은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하므로 심판과 한통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 하는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의 열광적인 지지를 업고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는 건보공단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노사 간의 협상은 약자들을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삼권을 보장해 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같은 3권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해마다 정부 입맛대로 정해진 답대로 한바탕 쇼를 벌인 후 수가를 조금 올려주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문 케어로 인한 상급병원 환자 쏠림현상 강화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의원이 약국보다 훨씬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훨씬 더 적은 인상 폭을 제시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협상 결렬 책임을 의협에 두고 패널티 운운하는 것과 건정심 자체가 친정부인사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 균형되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건보공단과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금은 수가협상 실패로 고뇌에 찬 우리의 리더들에게 질책보다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박수가 필요할 때”라고 협상단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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