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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

송한승 회장, 기회가 되면 수가협상에서 적극 참여 가능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7:56]

의원협회,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

송한승 회장, 기회가 되면 수가협상에서 적극 참여 가능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22 [17:56]

【후생신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해 개원가 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회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이 매우 어렵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다”며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협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이런 복지부의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한 21개 연도에 발생했다.

 

지난 23년 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 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 3,088억 원, 지방비는 1조 6,053억 원이 해당된다.

 

특히 체불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다.

 

송 회장은 “복지부는 근본적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의원협회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적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재정 추계에서 더 나아가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의료급여 개선 관련, 구체적인 방법은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보고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원협회는 수가협상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8,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라며 “기회가 되면 수가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는 600여명이 사전 등록을 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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