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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 반대

면허제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 지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13 [07:33]

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 반대

면허제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 지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13 [07:33]

후생신보】대한재활의학회가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물리치료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활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물리치료 대상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물리치료 관련 각종 검사와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및 평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리치료 행위로 정하고 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서,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법안에는 한의사가 추가되어 있고. ‘지도처방으로 변경이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 ‘한의사의 처방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2534) 및 위헌소송 기각(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결정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이 업무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임. 이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4헌마129, 95헌마121 병합)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되어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거,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국민경제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 조항은 물리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리치료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에 대한 신체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로서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 행위로 정의함(안 제2) 이라고 한 본 법안의 제2조와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 뿐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이며,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 관리의 어려움 초래하고, 기존 물리치료의 범위 확대로 인한 국민부담 및 의료행위 정의의 혼돈 초래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료기사별 법률 제정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곰의 웅담 19/05/13 [09:45] 수정 삭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먹고... 왜... 이런생각이드는지... 죽어라고 힘들게 치료는 물리치료사가하고 죽지않을 만큼만 급여주고 나머지는 어디로...그나마 물리치료사가 나이가 들면(많은 임상경험 이런거 필그다지 중요하지 안아요 급료적게 주는 신입들 채용) 칼같이 짜르는 분위기 지금부터는 절대로 앙~~되요
노예1 19/05/13 [09:55] 수정 삭제  
  전부 다 개업시켜줘라 이건 반대로 돼서 병원에서만 근무 안되면 개원이라도 시켜줘야 맞는거 아니야 너희 병원은 그중에 일잘하는 사람 스카웃해서 비싸게 써먹어
청년물리치료사 19/05/13 [10:01] 수정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지지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서로 상생할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법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토가토가 19/05/13 [10:11] 수정 삭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들의 단독법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물리치료사법 적극 지지합니다.
허태준 19/05/13 [10:12] 수정 삭제  
  재활의학회가 주로 나서서 반대하고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활]에서 의사가 하는 역활이 뭔지? 물리치료사가 하는 역활이 뭔지? 이때까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엇길래 이렇게 재활의학회에서만 주도해서 반대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사법 지지합니다.
일반인 19/05/13 [11:44] 수정 삭제  
  현재 처방아닌가요? 물리치료법 개정을 지지합니다.
노논 19/05/13 [11:59] 수정 삭제  
  단독법 응원합니다
하회탈 19/05/13 [14:28] 수정 삭제  
  니들은 물리치료사 없으면 어쩔거야? 할줄 아는건 주사~!! 말로만 하지?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띠용 19/05/13 [16:06] 수정 삭제  
  지금도 의사들이 자기들이 말하길 무슨처방 드리면 되나요?? 지금도 처방체제인데 '지도'라는 틀린말을 '처방'으로 바꾸는게 문제가 되나요?? 단독법 응원합니다
응원 19/05/13 [17:16] 수정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깨미쑤미 19/05/17 [15:33] 수정 삭제  
  물리치료사법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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