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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회원 실질적인 이익 위해 최선”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주어진 조건’서 최고 결과 얻기 위해 노력
공단 협상태도 무성의 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협상 중단할 것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10:16]

“수가협상, 회원 실질적인 이익 위해 최선”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주어진 조건’서 최고 결과 얻기 위해 노력
공단 협상태도 무성의 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협상 중단할 것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9/05/09 [10:16]

【후생신보】 “주어진 조건 내에서 회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가협상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필수 단장은 “지난해는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한 직후라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가협상에서 2.7%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야 한다”며 “올해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진찰료 30% 인상이 회원들의 기대치로 자리 잡힌 만큼,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저수가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현행 수가협상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회원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한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현행 수가계약의 구조와 방법에 한계가 있고 올해도 예년과 같이 의협과 공단의 간극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최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료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즉 저수가의 실체를 밝히고 적정수가가 책정되어야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국 직원들과 함께 수가인상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단장은 “의료정책연구소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조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자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공단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감지되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수가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태도나 재정운영위의 불투명한 밴딩 결정, 직역별 배분, 수가인상률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무성의한 반응이 감지되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는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인상률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중요한 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줄어드는 직원들의 근로시간, 그리고 내년 총선을 꼽았다.

 

이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이 매우 어렵고 진료량이 줄어들고 직원을 줄이면 수입도 감소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진료비 증가율과 점유율 차이가 지금도 많은데 급여화가 늘면 차이는 더 커지고 결국은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총선이 있다. 정부도 수가 정상화를 이야기 하는 등 누구나 저수가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 진행으로 병원과 의원급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한 배려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이필수 단장은 “수가협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흥정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의료라는 본질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만 적정한 수가가 책정되어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의료공급자가 아니라 국민이 모두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변화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려운 개원가 상황을 고려해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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