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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쇼핑몰서 시술 쿠폰 판매 의료 알선 행위"

대법원, 쇼핑몰 대표 J씨 징역 1년 확정
유사 사이트 의료인 주의 요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07 [08:41]

"성형 쇼핑몰서 시술 쿠폰 판매 의료 알선 행위"

대법원, 쇼핑몰 대표 J씨 징역 1년 확정
유사 사이트 의료인 주의 요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07 [08:41]

【후생신보】인터넷 성형 쇼핑몰을 운영하며 성형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0여곳의 성형외과,피부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 알선 유인하고 그 대가를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 상당)을 챙긴 쇼핑몰 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 대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6, 진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 C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B 씨는 지난 20133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해왔다.

 

피고인들은 201312월부터 20167월까지 총 43개병원에 환자 5173명을 유인 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1799000원 중 15~20%68058850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또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20142월부터 20167월까지 피고인 AB에게 그 대가로 시술 쿠폰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61989000원 중 20%112379800월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대법원은 의료 광고의 범위를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 광고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와 계약했던 의사 김씨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의료광고행위가 아닌 알선행위"라며 2심 판단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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