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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표준 진료 지침 개발 및 심사기준 마련되야

이용우 환우회장 “CRPS 환자들에 맞는 실질적 정책 고민 필요”
복지부, 학회 차원에서 기준 제안하면 급여 정책 반영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5/04 [07:0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표준 진료 지침 개발 및 심사기준 마련되야

이용우 환우회장 “CRPS 환자들에 맞는 실질적 정책 고민 필요”
복지부, 학회 차원에서 기준 제안하면 급여 정책 반영

윤병기 기자 | 입력 : 2019/05/04 [07:00]

【후생신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환자들에 대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치료비 삭감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CRPS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극심한 통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병은 아직 발병의 원인과 치료법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의 64.%%가 자살을 고려하고 37.5%에 이르는 환자들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질환이다.

 

국내에는 환자가 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에 따르면 CRPS는 다른 질병에 비해 잦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이 있었다. 20151월부터 20186월 까지 삭감비율을 보면 CRPS는 다른 질병 평균의 2.6배나 더 삭감됐다.

 

또한 2017~2018년 상반기 삭감비율 증가세는 다른 질병보다 2배나 빠른 증가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삭감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환자들이라는 것이 환우회의 입장이다.

 

윤일규 의원은 “CRPS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함께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 때문에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정부는 근거가 다소 부족한 치료라도 받아들이는데 최근 적극적인 상황으로, 건보 비용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의 고민은 언제나 기준을 넘는 치료법의 남용우려에 있다일단 통증학회 등 전문가들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장은 심평원의 치료비 심사 기능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RPS 치료비 삭감 관행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 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CRPS 표준진료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자중심의료의 문화와 가치가 CRPS치료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영 교수는 “CRPS의 진단부터 통증치료, 정신진료, 재활까지 각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담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진료현장에 적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CRPS 환자들이 증상 초기에 조기진단과 함께 다학제, 통합적 관리를 했을 때 합병증 및 만성화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중증도를 낮출수 있다는 근거가 많지만 우리 의료시스템은 협진과 연계 시스템이 약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분절적인 체계는 만성기 치료나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신경외과 교수 역시 심사기관에서 일관성없는 심사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병철 교수는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하는 의료시스템에서 비용효율을 따져 환우들에게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일이라면서 또한 치료후 진료비 조정이란 명목으로 삭감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서는 경제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진료위축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의료사각지대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를 베풀수 있는 현행 급여체계는 재정안정성에 효과적이지만 환자들은 삭감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신경손상후 소수지만 CRPS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증명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처럼 참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의에서는최종범 교수(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용우 회장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유지현 회장(한국다발성경화증환우회) 이진한 기자(동아일보) 윤덕미 교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이 패널로 참가했다.

 

윤덕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은 학회 의견이 중요한 만큼,학회 의견을 많이 반영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임상 현장에서 오랫동안 환자들을 보아 온 사람으로서, 환자들의 고통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강보험 원칙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면 급여 대상에 넣고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CRPS 관련해서는 마취통증 분야에서는 급여가 잘 되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는 확립이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학회 차원에서 기준 제시하고 확립되면 급여화 논의를 할 것이라며 문제의 빠른 해결 위해서는 한국형 CRPS 치료지침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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